브라질 과학계, 정부의 연구지원비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하다

과학연구는 연구 지원금에 크게 의존합니다. 많은 경우 정부 예산이 과학 연구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의 자금 지원은 과학 발전 및 인력 양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브라질 과학자들은 정부가 과학 예산을 44% 축소한다고 발표하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학 예산이 원래 책정되었던 5십억 헤알에서 28억 헤알 (8억8천8백만 달러 상당)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12년 동안 가장 낮은 예산입니다. 2014년 이래 브라질 경제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성장 정체에 빠졌습니다. 브라질 미셰우 테메르 (Michel Temer) 대통령은 연방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전체 정부 예산의 28%를 감축했습니다. 과학 예산은 평균 감축 수준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영향 때문에 과학 예산은 이미 2014년부터 감소되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메르 대통령은 과학 부처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통신부처와 통합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과학 예산을 포함한 연방 예산이 20년 동안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 담당기관인 브라질 국가과학기술개발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는 새로운 정부 부처 조직표상에서 위상이 더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독립기구로 과학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지만, 이제 과학부의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이 과학부 차관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질 정부의 과학 분야 지출은 국내총생산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감소할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과학 분야 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 2.1% 수준에서 2020년에까지 2.5%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브라질 과학 예산의 삭감은 여러모로 브라질 학계에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우수한 연구를 실행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해 오던 핵심 연구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과학자들이 모국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줄어든 예산으로 버터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과학 인재 양성은 고사하고 현재 연구자들을 지원하기도 어렵습니다. 연구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연구실들은 전화료를 낼 수 없어 전화가 끊긴 곳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줄어들었고, 세계의 과학자들과의 국제 교류도 어렵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없어졌습니다.

브라질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 회복되지 않으면 브라질 과학의 미래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브라질 과학계가 정부의 예산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 20년 동안 극심한 과학 연구 빙하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브라질 과학의 미래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브라질 정부와 과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과학계를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1. http://www.nature.com/news/brazilian-scientists-reeling-as-federal-funds-slashed-by-nearly-half-1.21766#Drastic
  2. http://www.sciencemag.org/news/2017/01/facing-doomsday-scenario-scientists-consider-fleeing-brazil
  3.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49/6251/909
  4. http://www.nature.com/news/brazil-s-scientists-battle-to-escape-20-year-funding-freeze-1.21014
  5. http://www.nature.com/news/brazilian-science-paralysed-by-economic-slump-1.18458
  6. http://www.nature.com/news/brazil-s-scientists-start-street-protests-against-ministry-merger-1.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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