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미국 저작권법은 1976년과 1989년 베른협약을 거처 출판에서 저자로 법적 통제권이 넘어갔다. 이전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가 출판물을 공식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출판사, 특히 과학, 기술 및 의학 (STM) 저널의 출판사는 저자가 법에 따라 저자에게 부여한 저작권을…

이제 초여름. 한창 학회로 바빠질 시즌에 사람 둘이 앉아 있습니다. 연구실 밖 회의실에 모처럼 모인 이들이 협력과제 중 특허와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해 함께 참여했습니다. A와 P 연구실의 담당 연구원 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 함께하는 게 고마워 커피를 사 들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특허는 국가가…

시대가 변하면서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부터 트레이드 마크나 특허 등 기술 모델까지 그 범위 또한 굉장히 넓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창작자 또는 발명가 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만큼 논문을 작성할 때도 타인의 지적…

특허는 연구자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논문 등재가 첫 번째 도전이라면 연구 결과의 가치를 인정받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인정받는 특허 획득은 기술, 창의성, 시간 투자, 비용 투자 등 큰 노력과 집중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국가 공인 독점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권을…

학술논문에 대해 접근하는 문제는 학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학술연구의 본질은 연구 결과가 알려지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학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보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정작 연구 내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이런 본질적인 목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접근은 학술논문 출판사의 등장…

사이허브(Sci-Hub)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이허브는 5천만 건이 넘는 논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논문 제목 또는 DOI만 있으면 무료 열람이 가능한 논문 전용 검색 엔진인 셈이지요. 무료로 열람한다는 아이디어는 전 세계 과학자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이허브가 학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