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출판물의 접근 및 저작권 이슈와 오픈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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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08, 2017   Enago Academy   : Comments Off on 학술 출판물의 접근 및 저작권 이슈와 오픈 액세스

  : 전문가견해

학술논문에 대해 접근하는 문제는 학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학술연구의 본질은 연구 결과가 알려지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학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보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정작 연구 내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이런 본질적인 목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접근은 학술논문 출판사의 등장 배경 및 역할과 관련되어 있어 쉽게 풀어 가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논문을 보면서 그 연혁과 배경,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스튜어트 로손 (Stuart Lawson)은 “Access, ethics and piracy”라는 논문에서 이 주제를 다룹니다. 그는 우선 학술저작물들의 지적 재산권을 출판사들이 갖는 구조의 문제점부터 시작합니다. 현재의 구조는 출판사들이 학술 저작물들을 상업화하여 비용을 지불해야만 저작물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저작물들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불법 열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엘바키얀 (Alexandra Elbakyan)이 만든 사이허브 (Sci-Hub)입니다. 이런 우회적 방법에 대해 불법적인 해적행위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정당한 정보 공유를 가로막는 상업적 관행에 대해 시민적 불복종의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상반된 입장도 있습니다.

스튜어트 로손은 연구결과의 공유가 연구 생태계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출판사가 비용이라는 장벽으로 가로막는 제한적 열람 환경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술 생태계가 궁극적으로 오픈 액세스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는 지적 재산권의 개념이 출판사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즉, 지적 재산권이 원래 저자에게 가야 마땅하지만, 저자들의 논문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상업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저자가 아니라 출판 당사자가 소유하는 지적 재산권의 개념을 개발하고 활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귀속권 문제는 원래 17세기에 해적판에 대응하여 저자들이 법적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 귀속권이 바뀐 것은 인쇄기와 이를 보유한 출판업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입니다. 출판업자들은 직접 논문을 인쇄하여 찍어내면서 해적행위를 문명의 적으로 규정하고 자신들 만이 해적행위로부터 저작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을 자신들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배경에서 시작한 출판사 귀속 저작권은 현대에 이르러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출판사는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는 그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보장하면서 열람의 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으로 귀결됩니다. 만약 저자권에 대한 해적행위를 근절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논리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출판사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최선의 대안은 바로 오픈 액세스입니다. 오픈 액세스는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물에 접근하기 위해 해적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연구 생태계 내에서 기존의 출판사들이 모두 사라지고, 현재의 논문 출판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유료 구독제 시스템이지, 논문 출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출판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연구물에 대한 접근을 공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오픈 액세스가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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