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구소 폐쇄의 원인은?

최근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6년 설립되어 워싱턴 내 한반도 이슈를 연구하는 유일한 싱크 탱크 역할을 해 온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 대학원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의 산하 기관 한미 연구소 (U.S.-Korea Institute, USKI)가 펀딩 문제로 인해 5월을 기점으로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12년이나 지속되어 온 연구소의 폐쇄가 결정된 것인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 연구소 (USKI)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 대학원(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미 연구소 폐쇄의 과정 및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 과정

폐쇄에 대한 소식이 처음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에 국무조정실 산하 재단 법인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이 존스 홉킨스 대학 측으로 5월 이후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은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재정 지원 중단 요청이 국회에서 전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미 연구소의 입장

이 사안에 대해 한미 연구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우려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기된 후, 내부 감사를 통해 자금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였지만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금의 투명성 문제와 별개로 연구소장 및 부소장에 대한 교체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총책임자인 로버트 갈루치 (Robert Gallucci)는 인터뷰를 통해 해외 정부 기관이 연구 기관에게 이러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처사이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연구 기관을 폐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 기관의 공직자가 반복적으로 한미연구소의 구재회 (Jae H. Ku) 소장과 제니 타운 (Jenny Town) 부소장을 해고 및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금의 중단으로 인해 한미연구소가 폐쇄 수순을 밟게 되면서 총 17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총책임자 로버트 갈루치 (Robert Gallucci)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아 연구소를 이어가고 싶었다는 소회를 밝혔지만, 17명의 직원을 고용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 측은 연구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 (38 North)는 연구소 폐쇄와 별개로 다른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이 설립된 시점부터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의 기금 출연으로 현재까지 약 12년의 세월 동안 200억이 넘는 비용을 한미 연구소에 지원했다고 밝히며 2014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미연구소에서 국회에 제출한 지원금 사용 보고는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 대학원의 지원금 사용 보고서와 같은 형식으로 총 두 장 밖에 안되는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의 김준동 부원장에 따르면 지원 중단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미 연구소에서 일하는 ‘한국학’에 전념하는 전임 교수의 부족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구재회 한미 연구소장의 교체 건에 대해서는 ‘학교의 절차’와 부합하는 선에서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 대학원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학 교수 고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해 놨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지원금 중단 결정은 국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청와대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신지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한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만큼 지원의 사용처에 대해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에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이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 대학원 측에 10년 넘게 지원금 사용처 보고에 대한 이행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한국학 프로그램의 확장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과제

정부 기관이 지원하는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의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명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기관은 모든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은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은 부실 경영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외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그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 기관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며, 이와 반대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한 지원금만 받으며 예산 집행마저 투명하게 하지 못했다면 한미 연구소는 더 이상 폐쇄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